건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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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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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 1명 ‘가짜경력’으로 재취업정부 부패예방감시단,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첫 일제점검 최근 3년간 경력 ‘부풀리기’로 가로챈 일감만 1조1227억일부 경력증명 직인까지 위조, 수주취소 등 엄중 제재 방침최근 10년간 지자체와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3명 중 1명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됐다.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들이 최근 3년여간 가로 챈 용역만 1조1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일명 ‘마피아’로 불리는 퇴직 공직자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또한번 드러난 것으로, 공정경쟁 구축과 신진 건설기술자 양ㆍ육성을 위해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적폐라는 지적이 나온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10년간 전국 지자체 및 공기업(9개)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전체의 32%에 달하는 1693명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됐다고 20일 밝혔다.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첫 일제 점검이다.대상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K-water(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시설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9곳.국조실에 따르면 지자체 퇴직자의 34%인 1070명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달랐고 공기업 퇴직자의 29%인 623명의 경력도 부풀려졌다. 이 가운데 20명의 경력증명은 지자체 및 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았다.이처럼 허위ㆍ위조된 퇴직자의 경력은 건실한 기업이 수주해야 할 일감을 가로채는데 이용됐다.지난 2014년 5월 이후 퇴직 공직자 등이 취업한 219개사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수주한 용역만 1781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1조1227억원에 달한다.이는 최근 3년여에 국한된 것으로, 이를 조사대상인 10년치로 확대하면 퇴직 공직자의 불법 또는 편법적인 용역 가로채기는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정부는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하고 이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주 취소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경력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을 징계하고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 위조행위에 가담한 43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퇴직 건설기술자들의 불공정, 불법행위 근절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내년 중 경력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 지자체ㆍ공기업 소속 건설기술자들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또 앞으로는 실제 관련 업무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위직의 기술경력 인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경력인정 특혜를 해소하기로 했다.봉승권기자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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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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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ㆍ행복도시 2개 지구시범사업 공모…공공성 강화초기임대료 제한 규정 둬입주자 주거비 부담 완화무주택자 우선공급 추진 '뉴스테이'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간판을 바꿔 단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첫발을 뗀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 운정과 행복도시 등 2개 지구를 대상으로 8일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를 사실상 폐기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개편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또한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공모 지침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우선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양질의 청년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평가항목에 '임대료의 적정성'과 '청년주택 공급계획' 항목을 추가하고 건축 사업비에 대한 평가 배점도 강화했다.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 임대료도 제한했다.뉴스테이는 초기 임대료의 제한이 없었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임대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고, 만 19~39세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청년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변 임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이번 공모부터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입주자격도 강화했다.또한 전체 세대수의 33% 이상을 청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도록 했다.이번에 시범사업 공모에 나서는 파주 운정 F1-P3 구역은 대지면적 1만2209.7㎡의 주상복합용지로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아파트 500가구를 공급할 수 있고 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을 계획할 수 있다.행복도시 4-1생활권 H1,H2구역은 대지면적 2만2427㎡인 주상복합용지로,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아파트 536가구를 지을 수 있다.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의 계획이 가능하다.LH는 8일 공모를 내고 내년 3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이후 3월 중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우선협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협의한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한편 LH는 이번에 시범사업 공모를 내면서 △수원고등 △파주운정3 △고양삼송 △하남감일 △과천지식 △인천검단 △경산 하양 △행복도시 6-3생활권 등 8000가구 규모의 내년 사업 후보지를 함께 공개했다.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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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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