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분기 복합개발 시범사업…업계도 사업발굴 재시동

민자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침과 정부의 생활밀착형 BTL(임대형 민간투자) 확대 추진계획에 힘입어 BTL 시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와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가 겹쳤던 10년 전처럼 BTL이 다시금 민자시장의 ‘구원투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고시 및 제안 등 사업발굴에 한계가 뚜렷하고 국회 등 여론의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하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21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BTL 사업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발 빠른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사업 발굴작업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중견건설사인 A사는 최근 내진성능 보강을 포함해 노후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대규모 주차장과 문화체육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제안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업체인 B사는 정부의 국유지 개발계획에 보조를 맞춰 도심 노후공공청사에 임대주택과 상업, 문화시설 등 접목하는 BTL 사업 제안을 구상 중이다.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BTL 방식을 적극 활용해 복지ㆍ문화ㆍ안전 등 융복합개발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국고보조율을 10% 가산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1분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분기에는 시범사업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업계는 제안비용이나 추진기간 등 수익성 리스크는 여전하지만, 장기간 정부지급금이 보장되는 안정성에 추가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BTL이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SOC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등 주택시장 역시 침체되고 있는 만큼 수주난을 해소할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민자사업 공공성 강화 논의도 BTL 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통행료 인하 및 재정사업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성 강화는 BTO(수익형 민간투자) 중심의 대규모 민자사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부지급금을 통해 장기간 운영되고 시설이용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BTL은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게다가 BTL은 운영실적과 서비스 등 주무관청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임대료) 가산 규모도 정해지기 때문에 MRG와 같은 ‘혈세낭비’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김형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장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민자사업의 공공성 강화는 결국 사용료를 낮추자는 것 아니겠느냐”며 “운영기간이 길고 이용자의 사용료 부담이 적은 BTL이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