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비중을 시설공사 입찰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조만간 확정ㆍ발표해 오는 10월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4일 조달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고용형태 공시제 적용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비중에 따라 입찰때 가점 또는 감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 수와 소속 외 고용 근로자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해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하는 제도다.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매년 7월1일 공개하고 있다.

조달청은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 전체 근로자(소속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또는 파견근로자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해 일정 비율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경우 입찰때 가점 또는 감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평가 항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중 신인도가 유력하다. 현행 조달청 PQ 심사에는 신인도 항목에서 최대 +5점에서 -10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달청은 신인도 항목에 이런 내용을 신설해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달청은 최저 임금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PQ 신인도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 6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는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 마련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소 △최저임금제 등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방안 추진이 담겨있다.

조달청은 이같은 방안의 검토에 앞서 지난달 PQ와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해 상습ㆍ고액 체불사업주에 대해 신인도 2점 감점하기로 확정하고 오는 10월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공사 발주기관들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속속 입찰제도에 반영해 추진 중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시 국정운영 계획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만 29세 이하 신규 인력을 고용한 건설사에 철도공사 입찰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이 적용된 철도공사에는 만 29세 이하 청년기술자 배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상준기자 news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