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위반건수 112건, 전체위반 건수의 46%, 과태료 약 2.6억원

임종성 의원,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 개선방안 마련해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건설폐기물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LH의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는 총 112건으로 공공기관 총 위반건수 244건의 46%,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위반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31건에 비해 3.6배가 많은 수치이다. LH는 이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인해 2억562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지역본부별로는 경기지역본부가 5년간 54건을 위반해 다른 지역본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위반건수를 기록했다. 그 뒤로는 대구지역본부(14건), 경남지역본부(13건), 충남지역본부(10건)가 자리했다.

임종성 의원은 “건설폐기물에는 비산먼지, 폐석면 등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LH와 철도공단 다음으로는 한국도로공사(23건), 한국전력공사(14건), 한국농어촌공사(13건), 한국수자원공사(12건) 등이 줄을 이었다.

 

정석한기자 jobize@